김승원 법무후보, 한동훈 녹취 공개에 "앞뒤 잘라 정치공세…승인 압력 없었다"

김희윤 기자

입력 2026.09.06 14:43

"심사 지연 이유 확인한 것…조건 없는 승인·기준 완화 요구 없어"
검찰도 2024년 "규정 위반 없이 절차 따라 심사"…후원금 약속 의혹은 별도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통화 녹취에 대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임상시험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녹취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0월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사이에 이뤄진 두 차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고,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김 후보자의 요청이 식약처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해당 대화의 앞부분을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양씨는 당시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준비단은 이 대화가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넣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준비단은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도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특별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판단도 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의 신속 처리 요청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응답에 응한 뒤 떠나려던 중 날아든 질문에 걸음을 멈추고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 역시 해당 요청 이후 규정이나 매뉴얼을 이례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도 관련 사건에서 해당 요청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하거나 심사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상시험 승인 기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한 뒤 33일 만에 승인받아 2020∼2022년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평균 승인 기간 71.6일보다 빨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가 보완자료를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고 식약처가 실제 자료를 검토한 기간은 11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신물질 임상시험 목표 심사기간은 15일 이내였으며, 제넨셀의 실제 심사기간 11일도 비교 대상 신물질의 평균 8.8일보다 오히려 길었다는 설명이다.

제넨셀은 2021년 9월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10월12일 이후 제넨셀은 18일 최종 보완자료를 냈고,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을 받았다.

임상시험 청탁과 별개로 후원금 약속 의혹은 남아 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 금액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