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공방 격화…野 "탐욕의 종합판" vs 與 "한동훈 캐비닛 정치"
국민의힘, 제넨셀 특혜 의혹 공세
민주당, 한동훈 자료 입수 경위 문제삼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를 연일 공개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한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이 신청 이후 33일 만에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조건 업체 평균 71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식약처가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 통화 후 2주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전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고 식약처가 실제 심사한 기간은 11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 신속심사 목표기간은 15일 이내였으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절차가 생략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했다는 의혹과 김 후보자와 브로커,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만난 정황도 거론하며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과 주가조작,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 그 탐욕의 종합판뿐"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약 청탁 의혹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삼아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의 투자 관계까지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넨셀에 거액을 투자한 KH필룩스와 모기업 KH그룹을 거론하며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자금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 자체보다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는 한 의원을 겨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가 통화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 제한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며 입수·유출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 의원의 행보를 "검사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 등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날도 2021년 10월12일 두 사람이 나눈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문제를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양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이 특혜를 요구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익적 민원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거치고도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권의 의혹 제기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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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으로,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 경위,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 및 문자메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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