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금리차 은행에 갚을 돈, 내년 2조원 넘긴다

국토부, 202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이차보전지원 2조720억원 편성…전년比 5%↑
정책대출 금리 차이만큼 은행에 보태줘야
이차보전 예산 5년만 4배 이상 급증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으로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출 금리와 시중 은행의 금리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태줘야 하는데, 2022년까지만 해도 5000억원이 채 안 됐다가 5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을 쓰는 데다 향후 더 큰 금액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가 짠 202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에 이차보전 지원 명목으로 2조7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1조9720억원보다 1000억원(5.1%) 늘린 금액으로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예산이 2조원을 넘긴 건 내년이 처음이다. 아직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으나 과거 이차보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뀐 적이 없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이차보전은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 재원을 활용해 정책 대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같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다. 만약 어떤 이가 디딤돌 대출 금리가 5%, 시중 금리를 7%를 적용받는다면 은행 돈으로 디딤돌 대출로 실행을 하고 부족한 2%포인트만큼을 정부가 은행에 채워주는 식이다. 정책 대출과 일반 대출 금리 차이가 2%포인트라면 같은 돈으로 수혜 대상을 50배 늘릴 수 있다.

정부가 그간 이차보전을 활용한 정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줄이는 대신 이차보전 방식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당초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으로 잡아둔 14조816억원 가운데 97%가량인 13조6457억원을 쓰지 않고 대부분 이차보전 방식을 활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정책대출로 나간 금액이 총 34조4473억원 정도인데 사실상 대부분인 34조116억원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이 집행됐다. 주택기금에서 직접 대출해준 금액은 4357억원으로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까지만 해도 신규 정책대출에서 직접 대출해준 금액의 규모가 더 컸는데 이듬해 역전된 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이차보전 방식은 직접 대출과 달리 회수가 안 된다. 은행 손실을 메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보전해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문제다. 이차보전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는 부족한 자금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통상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길게는 20~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은행에 지급할 금액이 해마다 누적돼 막대하게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 임동훈 예산분석관은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과거 이차보전 방식으로 실행된 대출이라도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매년 지출이 증가한다"며 "국고채 금리가 지속 상승하는 중이므로 이자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