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중분위에 감사"
향후 김제시 대응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 관심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동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경쟁을 벌여온 김제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시로 결정…김제시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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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됐다"며 "군산시민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간절함을 알기에 저와 김재준 시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준 중분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산·김제·부안이 향후 갈등을 넘어 새만금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만장일치에는 군산 김제 부안이 앞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 새만금을 발전시키라는 뜻이 들어있을 것"이라며 새만금특별자치단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연합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나뉘지 않고 더 큰 새만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해온 김제시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관할권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3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삭발까지 하며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미래와 직결된 절대적인 공간"이라며 "관할 결정은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은 올해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5만t급 대형부두 10선석 규모와 해양관광·레저 기능 등을 갖춘 종합항만으로 조성되고 있다. 신항의 관할권은 향후 항만 개발과 행정·재정적 권한, 지역 발전 전략 등과 맞물려 있어 군산과 김제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정 직전까지 삭발 투쟁까지 벌였던 김제시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대응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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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이 지속돼 온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새만금의 공동 발전으로 연결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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