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시 "일상 복귀 위한 중대 전환점"

지방비 부담 덜고 재정 숨통
피해 주민에 세제 혜택·요금 감면도

기록적인 극한호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전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일부 읍·면·동에 그쳤던 1차 선포의 한계를 넘어 시 전역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복구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던 통영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말쥐치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이 고수온으로 폐사한 말쥐치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영시는 정부가 피해 현장 실사와 복구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 연휴 기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인근 거제시 전역과 함께 통영 내 산양읍, 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통영시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관내 전역을 대상지로 포함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통영시는 공공시설 응급 복구와 항구적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 비용 중 상당 부분(최대 80%)을 국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국비로 지원되며,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통영시는 전역 선포를 계기로 피해 규모를 다시 정밀 집계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취약지역 보강을 아우르는 분야별 맞춤형 복구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침수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가, 도로·하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신속히 원상 복구해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추가 선포는 수해로 깊은 상처를 입은 통영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부 지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복구와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