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호르무즈 파병설에 日 촉각…"日도 압박 커질 듯"

日정부 "자위대 파견 결정된 사항 없어"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아 온 일본도 한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일본에도 요청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 로이터연합뉴스

4일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서울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같은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를 논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할 경우 일본 정부에도 기여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에 따라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이라는 전제하에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상자위대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과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타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그간 말한 바와 같이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