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9월 중 발의…연내 입법 속도

"정무위 의원 입법 후 당론화 과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후 계속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이달 안에 발의하고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쟁이 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초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4 eastsea@yna.co.kr(끝)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이내에는 발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처음부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이해관계자·국민·국회 내부에서 성안 과정을 거쳐 조문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법안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특구법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문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버전을 어떻게 법조문으로 만들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조문에 대해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완성도를 높여 실제 발의하는 법안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명쾌하게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메가성장 작업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메가특구법은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으로, 야당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목표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