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전사 출범에 소환된 양수발전 이관…정부 "논의 열려있다"

기후부, 발전 공기업 통합 방안 간담회 개최
발전산업노조, 양수 발전 업무 이관 필요성 강조
전력산업노조는 "해상풍력 공공 물량 대폭 확대해야"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통합본사에 R&D연구소 필요"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정부가 내년 10월 통합발전 공기업을 출범하기로 한 가운데 양수발전 이관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통합발전사 출범 논의에 집중했던 발전 공기업 노조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인 양수발전을 통합발전사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논의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양수발전 이관은 한수원의 역무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발전사 통합과는 관련이 없어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향후 검토 여부는 열어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양수발전의 기능이 과거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으로 넘어왔다"며 양수발전 업무를 통합 발전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으로부터 5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될 당시 발전사별로 1개씩 배정됐다. 하지만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는 KDI의 연구용역을 거쳐 양수 발전의 공적 기능, 통합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이유로 발전자회사의 양수발전을 통합해 한수원이 인수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양수발전은 원자력 발전에서 남은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저장했다 수요가 많을 때 발전함으로써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계통안정이라는 양수발전의 기능이 재생에너지와 더욱 밀접해지는 상황이다. 또 5개 발전사가 통합하면서 과거 한수원으로 이관 당시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전사노조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물량 확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인력 확보, 고용 조건 승계 등을 요구했다.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통합발전 공기업에 에너지전환을 책임지게 하려면 먼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줘야 한다"며 "해상풍력 입찰에서 공공주도형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전환 인재개발원과 같은 발전사업 전문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에너지전환 특별정원과 총인건비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전공기업 경영진들도 통합발전사의 역활 확대를 강조했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통합 본사 내에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각 발전사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여개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발전 사업도 이제 시스템통합(SI)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 5사를 통합하면 1만3659명의 인력과 53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거대 발전사가 탄생하게 된다. 발전사들의 자산을 모두 더하면 67조원에 달한다. 대기업집단 중 한진(62조4700억여원)보다 많은 규모다.

정부는 신속한 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의제, 합병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기업결합 심사 면제도 검토한다. 일부에서는 거대 발전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석탄화력발전을 지속한다면 (통합 발전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 위주에서 통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