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제주' 만들 셈인가…관광 위기 속 '제주입도세' 꺼낸 도의회
벼랑 끝 제주 관광에 '입도세' 찬물
정무 감각 잃은 질의에 도민 '한숨'
과거 법안 냈던 지사는 '발빼기'
제주도의회가 전 국민의 반발을 부르는 '제주 입도세(환경보전 분담금)' 논란을 도정질문에서 무리하게 다시 꺼내 들며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실종·사망 사건 여파로 번진 치안 불안과 악성 루머로 제주 관광이 심각한 타격을 입자 관광협회와 영세 상인들이 자구책을 내놓으며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터져 나온 엇박자다.
여기에 과거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두 차례나 직접 발의했던 위성곤 제주도지사마저 단체장이 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관광을 살리기는커녕 도정과 의회가 합작해 '정무 감각 실종'을 자초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 환경자산 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며 "지금부터 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및 조례 제정 틀을 다져놓고 시행 시기를 유예·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경보전 분담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질의가 도의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도내 관광업계와 지역사회는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현재 제주는 치안 불안 사태로 촉발된 '제주 기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주도관광협회 등 민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광 지킴이'를 자처하며 벼랑 끝에 몰린 관광 심리를 되살리려 총력전을 펴고 있는 처지다.
이처럼 민간이 뼈를 깎는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다시 한번 '밉상 제주'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제주 입도세' 군불을 의회가 앞장서 지핀 셈이다.
지역 정가와 경제계에서는 "질의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의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리 분별 없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지극히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수준 낮은 질의"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가뜩이나 위축된 관광 심리에 분담금 입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은 결국 전국적인 여론 역풍을 자초해 도민 생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태를 수습해야 할 위 지사의 입장 변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 지사는 강 의원의 제안에 "현재 경기 침체와 관광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이 강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성산일출봉 등 공공 환경자산 시설의 입장료를 현실화해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이에 강 의원은 즉각 "입장료 인상은 세외수입 증대일 뿐 환경보전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용자가 줄어 기존 수입마저 떨어질 수 있어 관광업계의 반대 논리와 똑같다"고 맞받았다.
문제는 위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환경 보전기여금 신설 법안을 두 차례나 대표 발의하며 여론의 반발 속에서도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던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표를 의식해 선명성을 내세우며 입법을 주도하더니, 정작 최종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도지사 자리에 오르자 "사회적 동의가 어렵다"며 무책임하게 입장을 바꾼 것은 지도자로서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보전 분담금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공항·항만 입도객에게 1만 원 범위에서 징수하는 안으로 추진됐고, 민선 8기 출범 후에도 쓰레기·하수 처리난과 환경수용력 한계를 이유로 입법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한 일괄 부과의 부적정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지속해서 난색을 보였다. 여기에 '입도세'로 규정되며 불거진 위헌 논란과 국민적 반발, 관광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지난해 7월 당시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식적으로 논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반대와 위헌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봉인됐던 정책을, 하필 치안 위기 여파로 제주 관광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현시점에 도의회가 다시 끄집어낸 것 자체가 치명적인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벼랑 끝에 몰린 관광 상인들은 떠나가는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사활을 건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도의회는 '밉상 제주' 낙인을 부추길 입도세 불씨를 다시 댕기고, 한때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도지사는 말 바꾸기와 발빼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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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가의 한 인사는 "지금 제주 정치권이 몰두해야 할 것은 설익은 분담금 논쟁으로 전국민적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치안 신뢰를 바로 세우고 관광 민생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정무 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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