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대법 과태료 처분
외부 유출 피해 無
시스템 개선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7월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원이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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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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