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격화…주민들 5일 총궐기 집회

대법원 판결 뒤집은 경북 행정심판
‘관외 반출 방지’ 공고문은 명백한 허위
오는 10일 도시계획 심의 부결 촉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졌던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오는 10일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안강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장소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안강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및 지역 연대 단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적힌 '안강두류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선언문'.

안강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및 지역 연대 단체들은 5일 오전 9시 안강종합운동장에 집결해 북경주행정복지센터까지 대규모 가두행진과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해당 부지의 매립장 건립 건은 법원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경주시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역 연대단체 등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경주 지역 내 기존 매립시설만으로도 처리 용량이 충분하며, 칠평천과 형산강 오염 우려 및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신규 시설의 불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는 상식 밖의 재결을 내리면서 절차가 다시 살아났고, 경주시 역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으며 논란을 키웠다.

주민들은 경주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문을 통해 '관내 발생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통한 탄소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는 경주시 자체 산업폐기물 배출량의 6배가 넘는 외지 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반대 투쟁위는 10일 열리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안건을 반드시 부결시켜 민간 사업자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심의 결과가 장기간 이어져 온 안강 산폐장 갈등의 최대 분수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