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청년 AI 추경 56억 전액 삭감에…"기회의 격차로 이어질것" 비판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서 민주당 주도 전액 삭감
국힘 고광민 시의원, 유감 표명…예산 복원 촉구
"李 정부는 청년정책 투자 53.5% 확대" 지적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층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56억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확대 기조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4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지원' 추경안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예산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평한 출발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서울시, 2.8조 규모 추경…주거 안정화·청년 AI 이용권 제공]

그러나 3일 열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측에선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청년들의 AI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의회가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면 될 일"이라며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AI를 활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최근 중앙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내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하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을 일자리·창업 분야의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과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등으로 정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청년정책 투자를 43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정작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들의 AI 활용 경험과 역량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결국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정책 투자를 50% 넘게 확대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AI 활용 예산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를 살펴보고,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