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처럼 성인 실종자 위치추적…실종수사 전담조직 구축

경찰청장 대행, 실종수사 쇄신 대책회의 주재
광역 단위로 실종수사 전담할 조직 신설 추진

경찰이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로 실종수사를 지휘하는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찰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종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종수사 쇄신'을 1호 지시사항으로 내건 김 대행은 실종사건 발생·처리 현황,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선 경찰은 실종아동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순 가출로 분류됐기 때문에 경찰이 실종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또 실종사건 진행에 대한 감독과 광역 단위 실종수사 지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수색·수사는 형사국, 시스템 및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이원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실종사건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형사과장 승인을 받게 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7일부터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실종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종결 원칙,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실종사건을 1명이 담당해온 문제도 최소 2명 이상이 담당하도록 개선하되, 요구되는 인력 증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력이 늘어나도 현장 배치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대응하도록 한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현장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