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재난 상황 통신 개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바이브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도 최우수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로는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꼽혔다.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먼저 전송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상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의 통신이 먼저 전송되도록 개선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AI)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한 과제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여러 지원 기관들의 창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은 외주 개발 시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담당 사무관은 바이브코딩을 독학해 개발에 도전했고, 별도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 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한 과제,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꼽혔다.
장려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의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 선정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구혁채 제1차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업무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