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예산 불법전용' 혐의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청구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측도 보석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첫 보석 청구는 지난 7월13일 기각된 바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측도 최근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담 정도와 역할을 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꼭 필요했으면서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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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 지급을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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