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중진 "美압박 단호히 맞서야"…ICC 소장 제재 반발

나카타니 겐 前방위상 등
초당파 의원 모임 비판 목소리 높여
"다카이치, 동맹국·법치주의서 줄타기"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024년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중진인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연설에서 "일본이 당사국총회의 신임을 받아 ICC에 보낸 재판관이 동맹국에 의해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명단에 올랐다"며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지켜온 일본이 이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 앞에서 침묵하는 동맹은 결국 그 동맹을 떠받치는 가치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ICC가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은 2024년부터 ICC를 이끌어왔다. 아카네 소장 역시 일본에 미국의 ICC 압박에 맞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은 미국의 제재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AFP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법치주의라는 외교 원칙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 역시 자국 정치인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제재가 나온 이튿날인 19일 미국의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는데 그쳤다. 이후 같은달 24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나카타니 전 방위상이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은 이달 15일 일본 정부에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하고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