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ETF 국조 요구서 제출…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도

임이자 "김용범 경질, 검은 커넥션 가리는 꼬리 자르기"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4일 국회에 제출했다. ETF 상품 출시를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수장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조치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당 원내부대표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서일준,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는지 그런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서 누구 때문에 됐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ETF 상품 도입을 추진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녀가 ETF 상품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다닌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정책실장) 경질이 정책 권력과 금융 업계의 검은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별검사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정책실장과 이 금감원장뿐 아니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이해 충돌 등의 중대 범죄 혐의를 들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세 의원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비밀리에 나누었던 휴대폰 통신 기록들, 청와대와 금융 당국의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과 속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용범에 이어 이찬진, 이억원까지 ETF 국민 사기 3인방 모두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