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기여, 한반도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 내 운신할 수도"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기여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와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고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병은 헌법에 있는 말이다. 비전투든 전투든 한명이라도 가면 파병이 된다"며 "일반인은 파병을 전투로 연결하곤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질문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며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미국, 프랑스, 영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파병에 영향을 줬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트럼프의 말과 우리가 검토하는 것(파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실제적인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적 있는데 다시 그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