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출 구조조정 착수…“불필요한 사업 과감히 정리”
의무경비 비중 90% 넘어 재정 압박
절감 재원은 민생·미래사업에 집중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의무경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하남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보통세 중에서는 재산세 비중이 52.3%로 가장 크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내년도 보통세 증가율은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세수 탄력성이 낮아 추가 확보가 쉽지 않고, 각종 중첩 규제로 대기업 유치도 제한돼 법인지방소득세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인건비와 생활 기반시설 운영비, 사회복지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회계연도 기준 하남시 전체 예산에서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4%에 달했다. 시가 자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은 9.6%에 불과하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비 매칭액은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내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경기도가 일부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낮출 경우 시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우선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도비 변동액과 추가 시비 부담 규모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도비가 줄거나 폐지된 사업을 시비로 무조건 충당하지 않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자체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고, 필요성이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 처리한다.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예산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하남갑), 김용만 의원(하남을)과 협력해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하남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은 정체되고 의무경비는 급증해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과 하남의 미래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