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용혜인 후보직 사퇴해야, 설명 아닌 선택의 문제"[시사쇼]

하헌기 "의원직 사퇴는 이미 실기"
김윤형 "이 상태에서 부처 끌고가기 힘들어"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9월 3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여러 가지 이슈 놓고 생생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윤형 하헌기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후보자 중 두 명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흐름입니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얘기인데요. 용혜인 후보자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면에 가장 많이 드러난 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하기에는 타이밍을 실기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 못 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긴 합니다. 용혜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놔 버리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거죠. 법적 지위가 바뀌는 거죠. 그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입니다. 기본소득당에 당원들이 있을 거고 당직자들이 있을 거고 보좌진들이 있을 거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대한 변경 그게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무 대안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으로서는 이걸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걸 대중들이 양해해 주면 좋겠는데 양해를 안 해주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유권자들은 이걸 무임승차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당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못 할 텐데 그러면 저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2030 여성 층 민심 이반도 심하니까 쇄신 차원에서 개각한 건데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주게 됐어요.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죠. 이번에 좋은 기회 주셨는데 좀 고사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설명한다고 이게 돌파가 될까요? 유권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택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설명이나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형 :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저는 사실 용혜인 의원을 왜 장관으로 쓰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일성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크게 강조됐거든요. 하나는 30대 워킹맘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즉 2030 여성에게 본인이 소구력이 있다는 걸 강조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자기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에는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는 고충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진보 진영에 있는 원외 정당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아요. 오늘 용혜인 후보자가 출근하는 길에 장관직 사퇴하라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은 미래당이라고 진보 정당 계열 분들이세요. 용혜인 후보자는 우군을 다 잃었어요. 이미 우군을 잃은 상태에서 과연 정무직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장관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성평등가족부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부처입니다. 본인들이 단독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예산 같은 경우도 부처에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안이 오면 그걸 같이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고용노동부랑 같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려면 부처와의 관계, 정무적인 해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떠한 정무적 판단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처를 끌고 갈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받는 과정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분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내려놨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문회까지는 할 것 같아요. 

소종섭 : 하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청문회까지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요.

하헌기 :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게 용혜인 의원 개인에게도 기본소득당에도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사퇴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청문회는 물론이고 장관직도 사퇴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칫하다가는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어를 할 건 방어를 하고 사과를 할 건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어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깐요.

※영상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운동권의 폐습, 언더 조직 이런 것들은 그게 뭔지 감은 오는데 그 당과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해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런 것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방어가 안 되면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다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명 철회하라고 지금 단계에서 주장하기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권고만 하는 건데 지금 오판했다가는 당도 본인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정치라는 게 되게 치명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종섭 :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 문제로 청와대와 소통을 해서 정리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헌기 :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이 올지 예상 못 했을 수도 있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지 청와대가 특별히 라이브하다고 보기에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구조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남편이 누구고 민주당에서는 이것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청문 정국이니까 드러나는 건데 이를테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게 이게 원칙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원칙도 아닙니다. 관행 깨는 게 대단히 큰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가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게 맞냐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로 보인다, 무임승차 아니냐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큰 거죠.

김윤형 : 청와대가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용혜인 후보자를 발탁했던 이유는 그냥 2030 청년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면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왼쪽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용해인 후보자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청와대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제 추론입니다. 그냥 당황했을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앞으로 청문 정국이 본격화되면 문제 될 만한 게 또 많을 거예요. 기본소득당이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건 제대로 된 국민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헌기 : 겸직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