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 단계…한반도 대비태세 감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단계에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 국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해 경제 안보적 타격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를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하다"며 "수색에 관한 것도 있고 다양한 옵션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법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는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나라고, 우리와 협의해왔다"면서 "(이번에도 논의할) 가능성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초계기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은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며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정·의결을 거쳐 이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은 비전투 목적 자산 지원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협을 대상으로 한 파병이기 때문에 육군보다 해군 파병이 유력하다. 해군은 천지함급(4200t) 3척과 소양함급(1만1000t) 1척을 보유 중인데,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함정은 소양함뿐이다. 전투함에 유류 및 군수품을 보급·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P-8A 해상초계기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소양함급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파병할 경우 인원은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격적인 파병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현재 막바지 단계인 대미투자 협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다시 관세인상을 거론하며 전례 없는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9월 하순께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UN)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파병 문제와 대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2004년 이라크전 파병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파병의 명분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핵 비확산 기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 한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해상안보 연합체 구상을 주도해온 영국, 프랑스 등과도 이 문제를 지속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