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5조4056억…국가배상금 5.8배 늘어

국가배상금 1448억→8400억
과밀수용 해소에 171억 증액

법무부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을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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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공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5235억원에서 5조2131억원으로 15.2% 늘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784억원에서 827억원으로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7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6.9% 각각 증가했다.

증액 폭이 가장 큰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올해 1448억원에서 내년 8400억원 상당으로 6952억원가량 늘었다. 5.8배 규모다.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교정 분야에서는 과밀수용 해소와 교도작업장 신축 등에 171억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에 12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정역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31억원에서 66억원으로 늘렸다. 교정시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비 7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소년범 대책에는 297억원을 늘려 잡았다.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에 260억원가량을 새로 편성했다.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 예산은 12억원에서 48억원으로 늘었다.

교정시설 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AI 계호시스템 도입과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에는 129억원을 증액했다.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 구축에 10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1대1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 예산은 76억원에서 97억원으로 늘렸다. 마약 전담 교정시설 구축은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마약사범 수시·불시 검사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50억원 늘었다. 범죄피해구조금이 116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예산이 56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액됐다.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예산은 114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임시안전숙소 예산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이전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증액됐다.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은 76억원에서 98억원으로 늘었다. 위기 채무자 지원 제도를 알리는 홍보비 19억원은 새로 편성했다.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편의 지원에는 6500만원을 배정해 기출문제 음성파일 제작과 점역요원·점역프린터 배치에 쓰기로 했다.

출입국·이민 분야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에 14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공급 확대 예산은 136억원에서 168억원으로 늘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1개소 운영에 15억원, 크루즈 관광객 선상심사 확대에 3억원을 배정했다.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 증원에는 3억3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