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용혜인, 또 경찰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연구소 보조금, 시민단체 사무실 비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비용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 비용에 사용한 것과 기본소득당이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대상과 관련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회계자료를 근거로 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서울 마포구 소재 알바연대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전날 "연구소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며 "전대차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약 30%를 연구소가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기본소득당이 연구소와 별도로 개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건당 45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대의 용역비를 지급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용역을 맡은 이들의 성씨가 당내 인사와 다수 겹친다는 점에서 실제 연구가 수행됐는지, 특정 당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용역이 활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앞서 용 의원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뒤 당에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가족과 함께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