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자의 시청 '영업신고'·세무서 '사업자등록' 불편 없앤다
음식점 및 이·미용실 창업자 대상 '한 번에 서비스' 개시
각각 방문하는 불편 줄여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
음식점이나 미용실 예비 창업자는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시·군·구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더해 이날부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 대상은 한식 등 음식점업(유흥주점업 제외) 25개와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을 창업하려는 개인사업자다.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더욱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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