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레임덕 이미 시작…늦추려면 부동산 등 정책 철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첫걸음은 대출 규제 및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 위헌적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 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1 윤동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넉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뒤집었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폭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레임덕은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고 역대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경험한 것이지만, 이재명 정권에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중독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며 "권력중독이 심화할 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권력중독의 구체적 사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에 의존하는 행태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행태 ▲최고 권력자의 책임지지 않는 유체이탈 해법 등을 꼽으며 "불행히도 현 정권은 중증에 가까운 권력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상 근거 없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도모한다"면서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막을 순 없다"면서 "이를 늦추기 위해선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헌법 시스템 존중하고, 민심 앞에 겸손한 태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