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세제 추가완화는 와전…정부안은 당 협의내용 다 반영한 것"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4일 라디오 출연
조국 "세제개편안으로 상위 1% 지켜" 비판에
하 수석 "기본취지는 훼손 안해…실거주 우대"

청와대가 4일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전망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뭔가 와전된 것이라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당하고 협의가 있었다"며 "우리가 수정해서 발표한 그것(세제개편안)은 당과의 협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더 이상의 완화는 없는지' 재차 묻는 말에 "국회의 일이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부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8.18 연합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비거주1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수석은 "실제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실거주를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 제일 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땅이 있다"며 "어떻게 쓰는 게 미래 세대한테 좋은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지 옆에는 미군들이 살다 나간 빈집이 있는데 썩어가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빈집을 그냥 물려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