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지재처, 온라인 화장품 1만여 건 조사
특허권 허위표시 98.7%
헤어케어 제품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특허인 줄 알았는데 만료"…화장품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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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처와 함께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7개 온라인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롯데온·11번가·에스에스지(SSG)·옥션·지마켓·쿠팡)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게시글 약 1만 건을 조사했다.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은 데다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현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적발된 634건 가운데 626건(98.7%)은 ▲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로 나타났다. ▲ 디자인권이 6건(0.9%)으로 뒤를 이었으며 ▲ 실용신안권과 ▲ 상표권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사례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허인 줄 알았는데 만료"…화장품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제품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킨케어 97건(15.3%), 보디케어 91건(14.3%), 클렌징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양 기관은 탈모 방지나 특정 성분 등 기능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의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한 두 번째 합동조사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이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받은 뒤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발굴해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지식재산처 단독조사보다 적발 건수가 85.9%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634건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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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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