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수의계약 ‘쏠림’에 제동…공정계약 새판 짠다
총량제·업체평가 등 개선책 가동
특정업체 편중 차단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경북 의성군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관행 전반에 손질을 가한다.
계약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에 계약 집중을 막고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까지 관리·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장점이지만 계약 상대방을 발주기관이 선정해 특정 업체 편중이나 선정 과정의 객관성 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할 제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군은 수의계약의 '속도'는 유지하면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설계했다.
핵심 과제는 ▲발주사항 체크리스트 제출 ▲수의 계약총량제 시행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체 평가제 도입 ▲계약 관련 교육 ▲계약 매뉴얼 제작 등 6가지다.
'수의 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업체 간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군은 계약업체 평가제와 연계한 자체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계약의 시작 단계부터 검증 장치도 강화한다.
발주 전에 필수 검토 사항을 확인하는 '발주사항 체크리스트'는 즉시 시행한다.
사업부서가 계약을 요청하기 전에 주요 사항을 점검해 부실한 사전 검토를 줄이고 업무 책임도 보다 명확히 한다.
수의 계약총량제와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 나머지 과제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예규 개정이 필요한 제도는 개정 절차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계약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실제 이행 과정과 결과까지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이번 개선안의 관건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현장에서 '특정 업체 편중 완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느냐다. 수의계약총량제와 업체 평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계약 상대방 선정의 객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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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계약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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