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한다
연간 400억원… 투명성·적정성 조사
지난해 시 보조금 지급 110곳 대상
정산보고서, 보조금 전용계좌 등 확인
부정 집행은 환수… 회계 컨설팅까지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영사에 대한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연간 4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의 사용 경로를 살펴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집행액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재정지원금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업체 총 110곳에 대한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을 준비 중이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보전받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지만 마을버스는 업체가 수익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에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시 환승 체계에 편입돼 있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59개사에 연간 192억원을 지원했던 보조금 규모는 2022년 118개사, 495억원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96개사에 412억원을 줬다.
그럼에도 마을버스 업체들은 환승 손실금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이탈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산받는 요금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운행계통 확립 ▲보조금 지원방식 합리적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 등 3개 축을 기반으로 한 개선안을 내놨는데, 우선 지난해 보조금 집행분에 대한 점검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산보고서, 보조금 젼용계좌,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조사 대상이다. 부적정 집행 의심 건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고 환수 대상 여부와 금액을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업체별 회계관리 미흡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사후관리 강화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복될 정산 오류 및 부적정 집행을 차단하기 위한 회계 컨설팅에도 나선다. 업체별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회계처리나 증빙관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서다. 다만 회계 컨설팅은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 결과 보완 필요성이 확인된 업체 20여곳만 추려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과 회계 컨설팅으로 마을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내 마을버스 요금은 2015년부터 900원을 유지하다 2023년 1200원으로 오른 뒤 동결 중이다. 더욱이 환승 체계에 속해 있어 환승 1건당 수입은 500~700원에 그친다. 업체들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이라도 시내버스(150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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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는 운행 품질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노선 운행 점검 결과에서는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 간격 등 운수사의 임의 운행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실태조사에 앞서 진행한 외부회계감사에서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교육을 지원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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