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만원 지급' 19~34세 청년에 '문화비' 준다…문체부 내년 예산 22% 급증

'8조 깔딱고개' 단숨에 넘어 내년 9.6조
문화예술 예산 44.6% 증가 '기초예술 강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11억원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에 935억원

내년부터 19~34세 청년 약 919만명이 연간 10만원의 문화비를 지원받는다.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 넘게 증가하면서 청년 문화 향유와 기초예술, K콘텐츠 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9조6345억원으로 올해 7조8555억원보다 22.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12.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며 "수년간 넘지 못했던 8조원 '깔딱고개'를 넘어 단숨에 9조원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예산이 2조6654억원에서 3조8545억원으로 44.6% 급증한다. 관광에는 1조7581억원이 배정돼 18.8% 늘고, 콘텐츠 예산은 1조7719억원으로 9.5% 증가한다. 체육 분야에는 올해보다 7.9% 많은 1조8333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개편한 '청년문화패스'다.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약 22배 불어난다. 지원 대상도 현행 19~20세 약 28만명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 약 919만명으로 넓어진다.

지원액은 수도권 청년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청년 15만원이다. 이용 범위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활동까지 확대된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은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된다.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약 2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액은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리그펀드 출자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영화계정 출자액도 45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역관광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을 거점으로 5대 관광권을 조성하고,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무게를 뒀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은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는 424억원을 배정해 올해 55억원보다 약 7.7배 늘렸다.

문체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 그친다. 김 실장은 "올해 1.08%보다는 높아졌지만 문화강국을 지향하려면 중장기적으로 2%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