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개인정보위, 37% 증액된 996억원…예방체계 구축 무게

예방·피해 구제 등 올해 比 37% 늘어
사전예방체계 구축 43억원 신규 편성
AI 대응 연구·개발에 181.6억원 투입
공익신고장려금(가칭) 158억원 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도 예방체계 확산,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안전 활용,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후제재를 넘어 사전예방 중심으로 보호 정책을 전환하면서 예산안도 예방체계 구축과 기술적 대응, 연구·개발(R&D)에 무게가 실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조용준 기자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729억원)보다 37% 많으며, 일반회계 838억원, 기금 15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중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73억원으로, 올해(31억원)와 비교해 137% 증가했다. 개인정보위가 특히 공들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외에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자가 진단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AX 혁신 안전 활용에는 2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원을 할애한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AI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8억원이 추가됐다.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응·보안 강화 예산도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80억원, 개인정보위 송무 지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 조사 지원 6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기술 분석 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딥페이크 같이 개인정보를 위협·악용하는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총 181억57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132억8000만원에서 36.7% 순증했다. 항목별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기술 개발 82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40억원,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20억원,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표준 개발 20억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원 등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에는 53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는 9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주권 시대를 맞아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하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가칭)에 국민 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원 반영됐다. 국민의 피해 복구와 권리 구제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 확산 방지·예방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사업 운영 13억원 규모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 실태점검 등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