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개편 후폭풍
통합·이관에 기관별 희비 교차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들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기관 개편 후폭풍…통합·이관에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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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이 발표된 3일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직원 대부분이 당일 오전 정부 발표로 기관의 향방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정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구체적인 조직·인력 운영안 등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 보장 방침을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기관별 희비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번 개편으로 중기부 소관 기관·자회사 등은 총 8곳 줄어든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 통합,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의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관 등이 특히 눈에 띈다.

공영홈쇼핑 "규모와 실적 앞서는데"…통합에 불만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합쳐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유원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TV·온라인 판매채널 운영 기능을 통합해 제품 발굴부터 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복잡하다. 특히 공영홈쇼핑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도 감지된다. 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공영홈쇼핑(379명)이 한유원(295명)보다 규모가 크고 실적도 좋아서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은 영업이익 9억원을, 한유원은 영업손실 62억원을 냈다. 일각에서는 공영홈쇼핑이 한유원의 적자를 메우는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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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목소리 커진다"…장기종 "같은 장애인이라고 묶나"

중기부를 떠나는 중기연과 장기종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중기연에선 당혹감과 동시에 기대 섞인 반응도 흘러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을 아우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합류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소·벤처 정책으로 연구 범위를 넓힐 여지가 생겨서다. 중기연 관계자는 "중기부를 상대로 한 정책 제언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 장관을 지낸 한성숙 국무총리의 품으로 옮겨간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한 총리는 장관 재임 당시 중기연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장기종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장기종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은 다르다"며 "'같은 장애인이니 묶는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이 주된 기능"이라며 "고용정책 중심 기관으로 옮겨가면, 기업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장애인기업은 '기업 육성'의 관점에서 중기부 산하에 남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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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이던 '장애인기업진흥원' 승격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장기종은 그동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을 통해 지원정책의 법적 기반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독립 기관에서 공단의 일개 부서로 편입될 경우 직원 처우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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