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美 반도체 관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논의"
관세 발표 시점 언급 없어
대미투자 사업 9월 중 마무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이후 취재진에게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정신에 따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를 거론했다.
김 장관은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팩트시트와 MOU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 대상이 완제품으로 확대될 경우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국내 절차를 거쳐 9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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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한국에 투자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국익이 있고 협상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오가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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