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행정통합 추진 입장 변화 없어 … 부울경 회동 9월 초 불투명"

"특별연합을 거치지 않고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행정통합에 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쌍학 도의원은 3일 제4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원칙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쌍학 도의원(왼쪽)이 박완수 도지사에게 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원칙과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출처=경남도의회 유튜부 본회의 화면 갈무리]

박 도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의 광역적 협력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권한과 위상이 확보된 행정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양극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단체는 수도권 대응 논리가 아닌 광역행정 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며 "특별자치단체에는 자체 인력과 자체 의회 구성 등이 필요한데, 민선 7기 당시 추진 자료에만 하더라도 200명 가까운 인력이 들어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울경이 경제동맹을 통해 21명의 인력으로 광역적 업무를 공동 처리하고 국비 확보도 함께하며 효율적으로 광역업무를 처리 중"이라며 "많은 인력이 조직, 그에 다른 많은 예산이 필요한 특별자치단체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양극체제를 이뤄야 하는데 통합하지 않으면 양극체제를 이룰 수 없다"라며 ▲주민투표에 의한 상향식 결정 ▲통합자치단체 권한 및 위상 확보 ▲부울경 최종 통합을 행정통합 전제조건으로 재차 언급했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고 부산이 동의하면 박형준 전 시장 당시 발표한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또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확보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요구한 자치권과 위상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 특별법에서 빠진다면,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라 부르자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지방정부에 걸맞은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중앙정부에 있는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중앙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 지방정부로서 권한과 위상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장의 회동이 이달 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경남은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미 정리가 됐지만, 부산과 울산은 아직 입장이 정리 안 된 것 같다"라며 "부산과 울산이 특별연합 복원을 주장한다는 건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지, 두 시장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은 게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시도지사가 만나 발표하려는데 실무협의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부울경 시도지사가 만나는 것이 9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서 시·도민에게 공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도지사는 민선 8기 당시인 지난해 1월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과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고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행정통합 구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은 박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으나 부산과 울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바뀌면서 행정통합을 비롯해 세 지자체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이뤄져야 하게 됐다.

게다가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부울경 특별연합 복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 구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김상욱 울산시장은 후보 시절 '특별연합 복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 궁극적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