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공기관 이전,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어…전시행정 우려"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선언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 지역, 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아시아경제 DB

그러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실패를 진단한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스스로도 1차 이전의 효과가 혁신도시 인근에 국한됐고, 2023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호만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건물 임차 등 임시방편으로 서두르다 보면 노동계·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기능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원, 인건비, 부채 감축 목표 없이 통합만 추진하면 '통합의 비대화'로 귀결될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으라"며 관련 연도별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천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항만공사 통합안은 공사마다 배후 산업과 물류 수요, 성장 전략이 서로 달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공사로 분사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경남 진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4선 박대출 의원은 SNS에 "진주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은 5년 전 빗속에서 상경 투쟁까지 해가며 LH 분리를 결사 저지했다. 또다시 시도하는 건 이들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남혁신도시는 전국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이고 특히 LH는 국토 균형 발전의 첨병이자 진주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