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새 시장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현 기관장 임기는 그대로 보장
2030년 차기 시장 취임 때 첫 적용

경기 고양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시장 임기와 연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소자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공소자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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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는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별 정관 등에 따라 임기를 정해왔다. 이 때문에 시장 교체기에 신임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 사이에서 인사 갈등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기관장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 임기도 종료된다. 다만 기관장을 임명한 시장이 연임하면 기관장은 남은 임기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은 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4곳이다.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규정했거나 시장에게 임명권이 없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된다. 조례 공포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2년 임기 기준을 적용하고, 시장 교체에 따른 기관장 임기 종료 규정은 차기 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2030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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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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