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만난 李 "메가특구 노동 쟁점, 사회적 대화 통해 해소해야"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에 환영 뜻
정년연장 법안, 국회 숙의 거쳐 연내 결과도출 필요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노동의 인공지능(AI) 전환과 양극화 등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동 문제 역시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듭 설명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특례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제도 마련 과정에서 노동 조건과 관련한 논란을 일방적인 입법이나 정책 결정 대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자는 취지다.
정년연장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온 만큼,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에는 법안 논의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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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의 AI 전환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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