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요양원 시설장이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에 대한 2인 1조 이동 지침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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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B씨는 2023년 6월8일 오전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하반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 C씨를 목욕시키려 옮기던 중, 2인 1조 이동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혼자 C씨를 일으켜 세우다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해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C씨는 골절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같은 달 17일 숨졌다.

A씨는 요양보호사들의 2인 1조 이동과 낙상 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고 당일 저녁 보고를 받고도 지침에 따른 응급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요양원 시설장에게 요양보호사들의 낙상 방지 실무를 지도·감독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지난해 6월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관리·감독 소홀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당일 이송이 이뤄졌더라도 수술 거부로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B씨가 항소하지 않아 B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2심은 지난 1월1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시설장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2인 1조 이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 응급 지침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일 뿐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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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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