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표 용지에 적힌 '만주집'·'단고씨' 별명에…뒤집힌 선거 결과
후보이름 직접 표기에 '별칭' 인정 논란
法 "'보통명사' 별칭 기재한 2표는 무효"
기호(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뤄지는 일본에서 후보자의 이름 대신 별칭을 적는 것을 허용할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다.
3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을 인용해 이날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지난해 11월 이바라키현(縣) 가미스시(市) 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우치 도시유키 시장이 낸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기우치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주(일본식 과자) 집', '단고(경단)씨'라고 기재한 2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일본은 대부분의 국정 선거에서 투표자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대상 후보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46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름 외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우 별칭을 적는 것도 관습적으로 허용돼 왔다.
가미스시 시장 선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만주집', '단고씨'라고 적힌 2장의 투표용지다. 기우치 도시유키 후보는 '기우치제과' 집안 출신이며 만주와 단고는 이 제과점에서 판매 중인 인기 상품이다. 제과점은 1901년 설립됐고, 기우치 후보의 형이 대표를 맡고 있다.
당초 개표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 2장은 기우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정됐었다. 기우치 후보가 시민들이나 시 직원들로부터 흔히 '만주집' 등으로 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기우치 후보는 경쟁자인 이시다 스스무 후보와 1만6724표로 동일한 표를 얻었다. 결국 이들은 규정에 따라 제비뽑기를 해 기우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일단 기우치 후보가 시장에 취임했지만, 상대편 후보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 4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문제의 투표용지 2장을 무효로 판단했다. 결국 기우치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별칭이 적힌 표가 유효가 되려면 별칭이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만주집', '단고씨'는 식품과 음식점을 표현하는 보통명사로, 가미스시만 해도 양과자점이 9곳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 결과는 기우치 후보의 패배로 바뀌었다. 다만 기우치 후보가 불복해 상고하면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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