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만 2200억"…종료 앞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재정 부담은 계속

서울시의회에 '2차 추경' 1124억원 제출
페이백 재원에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까지
"신속히 '모두의카드' 전환 정책 유도했어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5배 폭증한 것을 두고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4년 1월 서울시가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찬양 시의원은 3일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본예산(1488억원) 대비 약 247% 증액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을 위해 1068억원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송손실금 지원을 위한 112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고 시의원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페이백 사업이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먼저 발표된 문제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발표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꼬집었다.

페이백 예산에 이어 운송손실금까지 또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데 대해선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고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되는데, 정작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시…청년 혜택 34→39세까지 확대 추진]

또한 현재도 약 50만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운송손실금 지원이 끝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시의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 서울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국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연계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