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 보장해야"…우편·전자투표 도입 촉구

"국회서 결론나야"…2028년 총선 적용 추진
동포청, 내년 예산 1369억…올해 대비 21%↑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안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시스템 구축과 시험을 거쳐 2028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보장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이 보다 더 안정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며 "내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과정까지 거치면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래야만 2028년 총선에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개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재외동포청(동포청)은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재외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처음 의제화했지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동포청에 따르면 전체 재외동포 약 700만명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240만명이다. 이 가운데 유권자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는 지정된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둘러싼 공정성과 보안 우려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우편투표의 경우 허위·대리 신고 가능성과 국가별 우편제도의 차이, 전자투표는 국가별 통신환경과 해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김 청장은 "국내 부재자 투표는 이미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있고 해외 원양어선 선원들은 선상에서 팩스 투표를 하고 있다"며 "전자투표도 각 정당에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단지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체 700만 재외동포, 그중 특히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동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1127억원보다 242억원(21.4%) 늘어난 136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한글학교 역량 강화 예산은 올해 195억원에서 내년 255억원으로 60억원(30.3%) 늘어난다. 동포청은 전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평균 26% 수준에서 약 3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포청은 중장기적으로 지원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