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李 "공정·원칙의 문제" (종합)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도 보완
사회보장·국고보조사업 전면 점검
"제도적 허점 살펴 보완해야"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 "수색에 총력…재발방지책 마련"
불꽃축제 등 가을철 대규모 행사에 철저 대비 당부
AI수석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弘益 AI' 추진 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외국인이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허점도 신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소득 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한 달 전에 국적 취득해가지고 소득 재산 요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초연금 지급에 일정 수준의 국내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더라,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하게 그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허점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늦여름·초가을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가를 비롯한 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 가을철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계획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 되겠다"며 인파 관리와 시설물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경찰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치안 시스템 전반의 쇄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과 관련해선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며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널리 인간을 이롭게, 弘益(홍익) AI'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제호도 고민해 창안해 볼 것을 제안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를 기획하고 부처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협조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