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한국 통상전략 대전환
美·中 이분법 넘어 '포용적 통상'
외교적 결단보다 국내 수용 우선
농어민에 비용 전가해선 안 돼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수용해도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 확실히
경제블록 하청국 전락 막아야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 건 2013년부터다. 종지부 찍기는 계속 미뤄졌다. 2021년 12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듬해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으나, 국회에 보고하는 단계에서 멈춰 선 채 '신중 검토'라는 원론적 입장만 오랜 기간 반복해왔다. 10년이 넘은 지연의 뿌리에는 전략적 필요성과 국내 보호주의적 저항, 그리고 외교적 장벽 사이의 '딜레마'가 있었다.


[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미국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세계'에 대응하는 선택,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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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입을 둘러싼 대외 조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호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규범 기반 교역 질서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CPTPP도 외연을 넓히고 있다. 2024년 영국이 가입했고 올해 5월에는 코스타리카와의 가입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미 중국·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 11개국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할 여지는 줄고 '규칙 수용자(rule-taker)'로 전락할 위험만 커진다.

오랜 외교적 장애물이었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트인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입 추진 의사가 재확인됐고 일본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8월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4년 만에 재개한 것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문제는 대외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외교적 타결이 아니라 국내적 수용성에 진짜 병목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두 정부 모두 국회 보고 직전에 좌초했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핵심은 농·어업계의 반발과 실효성 있는 보상책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 농어업 피해 보상, 어업보조금 개혁 같은 민감한 현안이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다. 결국 가입의 성패는 외교적 협상력보다 정부가 농·어업계에 제시할 구조적 전환 패키지의 실효성과 국정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


단순한 관세 인하 효과만 따지면 가입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의 실질적 가치는 관세 절감 그 이상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 누적 기준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다. 가령 멕시코가 올해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부담이 급증했는데, CPTPP 가입은 이런 통상 장벽을 일괄 해소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진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접속시키려는 국가전략적 선택이었다. 당시 정부는 개방을 산업 고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축산·의약품·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치렀다. 한미 FTA는 통상이 성장전략을 넘어 '분배정책'과 결합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CPTPP는 한미 FTA의 단순한 확장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가 '미국 시장에의 선제적 접속'이었다면, CPTPP는 '미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계'에 대응하는 선택이어야 한다. CPTPP는 99%에 이르는 높은 관세 철폐율을 요구하는 시장접근 협정인 동시에, 디지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국영기업 규율, 노동·환경, 공급망 원산지 규정 등 21세기 신통상질서를 포괄한다. 게다가 신규 가입국에는 기존 규범의 재협상이 허용되지 않으며,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 수용이 가입의 전제가 된다. 그만큼 가입은 무겁고, 그래서 전략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던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세계지도. 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던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세계지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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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의 CPTPP 가입은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분절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규범권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관건은 편입이나 개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규범 형성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통상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시장개방의 비용을 농어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소득안정 직불제 확대, 스마트농업 전환, 유통구조 개혁, 세대전환 지원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전환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한다. 둘째,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를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현지화 금지 조항을 수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소비자 안전·인공지능(AI) 윤리·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공간만큼은 명확히 구획해 지켜내야 한다. 셋째, 대중국 위험관리와 공급망 다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CPTPP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불필요하게 끊는 블록화 편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안보상 위험은 철저히 관리하되,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 선택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넷째, 통상절차 규정에 따른 투명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어민·중소기업·노동계·디지털 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 구조라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CPTPP 가입은 더 이상 하나의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극화·분절화 시대의 결단이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통상전략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과의 현실적 경제관계를 인정하되 특정국 의존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걸어야 할 길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개방을 지지하되 규제주권을 지키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되 경제블록의 하청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며, 디지털 통상을 넓히되 개인정보와 노동의 가치를 놓지 않는 '포용적 통상'이다. CPTPP 가입은 바로 그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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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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