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대응 지원, 1년 새 두 배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서른두 건 지원

해외 진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향한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이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3일 공개한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중간 성과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까지 기업 스물일곱 곳, 개인 세 명, 공동대응 협의체 두 곳 등 서른두 건이다. 지난해 열네 건을 넘었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 국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참여자는 콘텐츠 분야와 진출국, 침해 유형에 맞춰 불법유통 모니터링·삭제부터 경고장 발송, 현지 대응전략 수립, 수출계약서 검토, 보호기술 도입, 현지 소송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골라 쓸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웹툰·영상·게임·캐릭터 등이며, 대상국은 미국·일본·중국 등이다. 올해 체결된 바우처 계약의 국고 지원 규모는 약 18억원. 장르별로는 웹툰과 영상이 각각 아홉 건으로 가장 많았다. 캐릭터는 다섯 건, 게임·만화출판·미술은 각각 세 건으로 뒤를 이었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국가별 법제와 언어, 플랫폼 대응 절차가 달라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가 홀로 맞서기 어려운 분야"라며 "바우처가 진출 준비부터 침해 차단, 법적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