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공정거래 베테랑' 김형배 前공정위 상임위원 영입

카르텔·시장감시 등 주요 보직 거쳐
플랫폼·기업결합 규제 대응 보강

법무법인 율촌은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율촌 제공

김 고문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년간 공정거래 분야에 몸담아온 정책 수립·집행 전문가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공정위 재직 당시 국내외 거대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국내외 카르텔 사건,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기업결합 심사, 플랫폼 이슈,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대규모유통업 등 주요 사건의 조사와 심의에 관여했다. 이후 제5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조정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국제 경쟁법 분야 경험도 갖췄다. 김 고문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쟁소비자정책 자문관,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내며 글로벌 경쟁법 집행 흐름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공정거래 분야 필독서로 꼽히는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저자이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분야 권위자로도 평가된다.

율촌은 김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공정거래그룹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공정거래 리스크와 규제 이슈에 보다 정교한 해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