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추가 고발…'남편 사무총장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
"특별당비로 배우자 급여 지급됐을 가능성"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한 뒤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일부를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하고 이후 당에서 용 의원의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용 의원의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근거로 용 의원이 이 기간 총 5억396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다고 했다. 이 특별당비가 박씨의 급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박씨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에서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대법원이 정치자금법상 '사적 경비'를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등을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에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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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 의원은 가족과 함께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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