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
"특별당비로 배우자 급여 지급됐을 가능성"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한 뒤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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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일부를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하고 이후 당에서 용 의원의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용 의원의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근거로 용 의원이 이 기간 총 5억396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다고 했다. 이 특별당비가 박씨의 급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박씨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에서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대법원이 정치자금법상 '사적 경비'를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등을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에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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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 의원은 가족과 함께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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