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묶어 '한국항만공사' 설립…기존 공사는 지역지사 전환
항만 자회사 5곳도 1개 공단으로
여야 의원들 "지역 경쟁력·자율성 훼손 반발

정부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고 기존 공사를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자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공공기관이었던 항만공사가 통합 이후 사실상 '지사'로 격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까지 통합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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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후 기존 4개 지역별 항만공사는 독립 법인이 아닌 통합공사 산하 지역지사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수십 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항만공사가 지역지사로 바뀌면서 조직과 예산, 투자 결정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과 함께 자회사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기존 항만공사 산하 자회사 5곳(여수광양항만관리·울산항만관리·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을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수평 통합해 관리·운영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으로 항만 분야에서는 기존 9개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통합돼 2개로 기관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인천 등 지역 반발이 특히 만만치 않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액체 벌크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원자재 중심 항으로 각각 고유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도 성명에서 "통합의 판단 기준은 몇 개의 기관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통합으로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항만공사 사이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중복투자와 비용을 제시하고, 기관을 통합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 편익과 국제경쟁력 향상이 발생하는지 수치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며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부산항을 비롯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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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각 항만이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만큼 단순한 조직 통합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격하"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사실상 격하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을 경우 인천항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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