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의견 의사결정 참여 보장"…서구의회, 교섭단체 도입 추진
진보당·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
이은주 의원 "대화·타협 통한 의회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소수 의견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섭단체 도입을 추진한다.
서구의회 이은주 의원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소속 고기담·기춘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유주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 제도 도입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사일정과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제도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당과 의원 간 사전 협의와 의견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는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넘어 정당과 의원 간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소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 공약이자 진보당의 제1호 대표조례로 추진됐다. 현재 전국 1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경쟁과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343회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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