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민원 17배 증가, 예산·인력은 제자리…전북 지방도 행정 ‘10년째 뒷짐’

포장률 전국 9개 도 가운데 8위 불구 확·포장 예산은 감소
김영자 도의원 "예산 확대와 도로관리사업소 쇄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로 행정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은 10년째 동결됐고, 지방도 포장률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8위에 머물고 있지만 확포장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도로 민원은 10년 새 17배 가까이 급증했는데도 예산과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로행정 방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김영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김제시 제2선거구)은 3일 제4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 지방도의 열악한 투자와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도로관리사업소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방도 확포장 투자 예산은 2024년 500억 원에서 2026년 320억 원으로 줄었다.

전북 전체 예산에서 지방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0.3%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0.6%의 절반이고, 인접한 충남 1.0%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예산 부족이 사업 지연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제2차 전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의 9개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3차 계획(2021~2025년)에 포함된 13개 사업도 70%가 보상이나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현재처럼 매년 300억 원 안팎의 예산 투입이 계속되면 올해 5월 수립된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년)의 13개 사업이 기존 사업에 밀려 2040년께나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3~4년이면 마칠 수 있는 도로 사업이 7~8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비 상승과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 관리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포트홀 등 도로 유지관리 민원은 2015년 29건에서 2025년 4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반면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장 대응을 맡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정원도 10년째 동결됐다. 매년 4~9명가량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늘어난 유지관리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로 포장 주기가 50년에 달하는 것도 부족한 투자와 관리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전북의 도로 행정은 '계획은 세우지만, 사업은 늦어지고, 민원은 늘지만, 관리체계는 제자리'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를 최소 600억 원 이상 편성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유지관리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도민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민선 9기 이원택 지사가 도로 행정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