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 가르는 '포용금융 채점표' 곧 윤곽…초기엔 거버넌스 무게

금융위, 이르면 이달 종합평가체계 공개
CIFO·전담조직·이사회 보고체계 등 중점 평가할 듯
은행별 성적표 공개…우수·부진 은행 출연요율 차등

은행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이르면 이달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초기 1~2년간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 얼마나 내재화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금융 종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9월 중 평가체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당국과 추진단은 세부 평가 기준과 함께 올해 상반기 포용금융 공급 실적과 지배구조 구축 현황 등을 토대로 은행별 첫 성적표를 내놓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금융지주별 공급 실적도 상당 부분 축적된 만큼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새 평가제도 도입 직후 은행별 순위를 공개하는 데 따른 은행권의 부담 등을 고려해 평가체계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낮은 평가를 받은 은행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체계에는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물론 포용금융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갖췄는지가 핵심 항목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도입 초기에는 포용금융 거버넌스를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질적 지표가 은행별 평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용금융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 포용금융 공급 규모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포용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하려면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와 전담 조직을 두고 있는지, 담당 임원과 부서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포용금융 관련 전략과 예산, 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와 이사회 보고 및 내부 성과평가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직함이나 조직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집행 체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은행이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금과 연동될 예정이다.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우수한 은행에는 출연요율을 낮춰주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출연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1%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3818억원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세부 기준과 첫 평가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가감 폭과 적용 시기는 향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